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한항공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재산권침해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계획을 철회해 매각으로 사적 재산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이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 계획으로 예상하지 못한 차질을 빚었다고 바라봤다. 

경총은 “서울시의 발표 이전에는 15개사 정도가 비공식적으로 매수의사를 표시했다”며 “서울시 공원화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시장 원리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매매가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공은 연말까지 3조8천억 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채권단은 채무인수 조건으로 대한항공에게 2021년까지 2조 원의 자본을 확충하라는 재무구조 개선 의무를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6월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지만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각 예비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가 없었다.

경총은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려면 민간시장이 정한 매매가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코로나19로 맞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서울시도 이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고용불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자구 노력임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