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도기를 넘기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김상조 실장은 1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지 얼마 안 됐고 또 후속조치들이 완비되지 않아 불합리한 요소가 상당 정도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6월 들어서 부동산시장이 우려를 금치 못할 정도로 불안정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는 과거처럼 유동성 규제대책만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대책을 내놨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가 지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실장은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대출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유동성 규제대책조차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난 뒤 금융회사 창구에서 실제 시행되기까지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세법을 고치거나 임대차법, 더 나아가서 공급대책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한 시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건축' 등 일련의 부동산대책들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김 실장은 “기존에 고수익을 기대했던 민간 개발방식의 재건축을 생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불만일 수도 있겠다”면서도 “정부가 이런 대책을 그냥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충분히 시장상황을 조사했고 서울시와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선도적 사례가 나타나 시장의 기대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