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공재건축 주택 일부의 기부채납과 연기금 투자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재원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향후 관리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관리비 증가에 따른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13만2천 가구 규모를 공급할 목표를 세웠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주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발사업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의 시행요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넣었다.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재개발조합원의 몫을 제외한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발표된 군부지와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의 신규택지가 개발될 때도 전체 주택 공급물량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2025년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공급·관리 주체인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사업에서 입는 손실도 커지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1채당 임대수익보다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등이 더욱 많이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이다. 

2019년 국정감사 당시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전체 손실 9858억 원 규모를 봤다.  

서울주택도시공사도 2014~2018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전체 손실 1조6855억 원 규모를 입었다.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지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013~2018년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단지 480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비가 정부의 건설 지원단가보다 15%가량 많았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두 공공기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손실을 일부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재건축단지에 기존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면서 이를 통해 늘어난 주택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이 적용되면서 얻은 개발이익 상당부분을 기부채납 형태로 다시 걷어간다면 공공재건축 자체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조합 상당수가 기부채납으로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문제 삼아 공공재건축에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