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는 등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당정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놓고 당정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의 한시적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결정했다.

지역 사이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2022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늘어난다.

2032년에 의대 정원은 다시 3058명으로 줄어들지만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확보하는 400명 의사인력은 △지역 내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명 △바이오메디컬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분야 50명 등이다.

지역의사제도와 관련해 국내 의과대학은 2022년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고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대학 소재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사로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한다.

특수전문분야, 의과학분야 의료인력은 의대 재학생 가운데 이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도 설립하기로 했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된다. 별도의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증원된 인력이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진다는 자긍심과 만족감을 지니고 환자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부터 전공의 수련, 해당 분야 근무까지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후라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수·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