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국무총리실은 20일 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놓고 △국공립 시설 부지 발굴 △개발제한구역 보존 △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 등을 협의했다.
이로써 정부 일각에서 주택부지 확보를 위해 검토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이미 당정 사이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서울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정 총리는 19일 “개발제한구역은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며 반대 태도를 보였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20일에는
이낙연 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도 연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부정적 생각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