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개학을 놓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1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늦춰진 고3 학생들의 등교에 관해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고3 학생들은 입시문제도 있는 만큼 예정대로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생이나 (다른) 중고생들의 경우도 특별히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등교개학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거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면 고3 학생은 20일,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3일, 중1·초5∼6학년은 6월8일에 등교한다.

생활방역 전환시점을 놓고 적절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 총리는 ‘생활방역 전환시점이 이르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경제를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시점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외국상황이 호전되면 우리 경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V자형 회복은 안 되어도 U자형 회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정 총리는 “1·2차 추경보다 규모가 클 것이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관한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숨진 의사를 들어 “휴대전화나 ICT(정보통신기술) 기기로 진료했다면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정 총리는 “정책 개발을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지켰다.

정 총리는 “한국은 필요한 조치를 다 한 만큼 일본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천명한 상태”라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위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정 총리는 “1년 단위로 협상하고 증액도 하자는 미국 측의 과도한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반기 개각설을 두고 정 총리는 “코로나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 그는 “여당이 일방통행할 일이 아니다”며 “정치권에 맡기고 행정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정 총리는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총리에 취임하며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