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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 본격화, 지자체 양보없는 유치경쟁 치열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03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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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혁신도시 10곳과 대전과 충남 등 각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일 공공기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곳이 122~500곳에 이르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교감하며 서로 좋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 정치역량 집중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끌어모으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 본격화, 지자체 양보없는 유치경쟁 치열
▲ KDB산업은행. <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122~500곳에 이른다.

2005년 뒤에 새로 생긴 133곳 가운데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이 74곳(55.6%)에 이르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목소리가 높다.

서울에서는 KDB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98곳, 경기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국전력과 연계된 에너지분야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양분야 등 20곳가량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광주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5곳의 공공기관을, 전남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해양환경공단 등 22곳의 공공기관 유치를 신청했다. 

전북도와 부산시는 금융공기업의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 등 35곳을, 부산시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9곳을 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 전주병 당선인은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등의 전주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북 전주갑 당선인은 산업은행, 국제금융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시는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1년째인데 그동안 핵심 금융공기업이 부산시로 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부산과 전북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서울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각각 발의되기도 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대전은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내포신도시(홍성·예산)를 혁신도시 후보지로 보고 있다.

대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유성구을 당선인이 15곳의 과학·방송·정보통신 공공기관 유치 공약을 내걸었다.

4차산업 관련한 15곳의 기관을 대전시에 유치하면 과학 관련 연구소가 밀집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희망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해양, 에너지산업, 농업분야 등 20여곳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3월 밝혔다. 

양 지사는 “내포신도시를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환황해권 중심이 되겠다는데 있다”면서 “해양, 에너지 산업, 농업 분야 등 도정 방향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이번 기회에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역 학생의 의무 채용과 활발한 관련 기업 유치가 이뤄지며 일자리 확대·인구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규모를 확대하며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돼 각 지역사회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4월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을 다녀보면 제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며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시작하고 지역과 협의해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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