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을 국유화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은 위원장 명의로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냈다.
 

KDB산업은행에 조성되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조선과 항공, 해운,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분야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기업이 주식이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은 없다며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기업 국유화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으로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업가치가 상승한 뒤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도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 목적은 국민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효과가 일부 대주주가 아닌 국민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7대 기간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 분야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꾸준히 검토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며 "코로나19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