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힘입어 올해 안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23일 세종시 지역에서는 여당의 과반수 확보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이뤄내 세종시를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도로 만들어 낼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올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 시장은 1월2일 신년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일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와 협력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국회법 개정이 없으면 착공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현실화하려면 국회의 입법지원이 필요하지만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넘는 180석을 확보하고 충청권 28석 가운데 20석 얻는 등 약진하면서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법들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수도 관련 정책을 힘받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지역구 당선인들의 어깨도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들은 선거공약과 당선소감에서 하나같이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홍성국 세종시갑 당선인은 “지체 없이 행정수도 완성을 마무리 짓고 세종을 미래형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홍 당선인는 23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아직 당선인 신분이라 구체적 전망이나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세종시을 강준현 당선인과 함께 행정도시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당선인은 이번 총선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단계적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조속한 이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을 내걸었다.

강준현 세종시을 당선인도 16일 당선이 확정되자 “세종시를 반드시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강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관련 개헌, 세종시특별법 및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전,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교류센터 설치, 지방법원, 검찰청, 제2행정법원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민주당 안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세종시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의사당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건립계획은 신속히 확정하겠다”며 “(세종의사당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척되도록 입법과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이 담긴 곳이고 행정수도로 심혈을 기울여 가꿔나가고 있는 도시”라며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이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