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시스템이 금융위기에서 회복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관리감독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IMF(국제통화기금)가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IMF가 지난해 한국 금융시스템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진행해 내놓은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IMF는 극단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요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놓고 평가를 진행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제적 충격을 가정했을 때 한국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한국은 가계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관리할 수 있다"며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금융업권의 자산 건정성과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체계도 높은 수준의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가계부채 등에 관련해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만 IMF는 한국이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금융지주사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도 의무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이 오픈뱅킹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보안과 운영상 리스크에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내놓았다.

한국의 핀테크산업 발전이 소비자들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기존 은행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강한 건전성과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경쟁 심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