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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통합당 후보 유지,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김지석 기자 jskim@businesspost.co.kr 2020-04-14 1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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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의 경기도 부천시병 총선후보 자격이 유지됐다. 

차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저는 정식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고 적었다.
 
‘세월호 막말’ 차명진 통합당 후보 유지,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 차명진 미래통합당 의원.

서울남부지법이 차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15일 총선 완주가 가능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측은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놓고 “당원의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바라봤다.

통합당의 제명결정은 차 후보가 청구한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통합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 후보를 제명했다.

차 후보는 제명 결정에 반발해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차 후보는 앞서 10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당으로부터 탈당권유 조치를 받았음에도 11일 페이스북에 ‘현수막 OOO’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상대 후보를 향한 성적 비하 논란까지 일으키며 비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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