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로 한국발 입국제한 및 금지조치를 내리는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강 장관은 국내 출입국 감염자 관리를 강화하며 각 나라를 외교적으로 설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강 장관은 베트남에 격리된 한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출국하는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을 격려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외교장관과 통화를 나눴는데 한국에 관한 우호·협력 의사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자체 방역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특별 입출국절차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직접 확인해 국제사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입국금지 40곳, 격리 조치 23곳, 검역 강화 33곳 등 모두 96개 국이 한국발 입국자를 향한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 회원가입국 193개 국을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국가가 한국을 향해 출입국에서 빗장을 잠근 셈이다.

강 장관은 한국을 향한 입국제재 조치에 대응해 3일 오후 인도, 이라크,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 통화하며 각국에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중단 등 조치에 관해 강력히 항의하고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투명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총력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수출지역 다변화 등과 관련한 외교적 성과를 중시해왔고 각종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외교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만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발 입국 제한조치확산에 강 장관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 확산을 놓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발 입국제한으로) 실추된 한국 이미지와 국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강 장관은 “방역능력이 없는 국가가 입국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명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 4일 발표한 '정부의 위기대응을 영역별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제외교 조정부문 긍정평가는 25.5%에 머물렀다. 방역, 검역, 중앙부처 간 업무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업무조정, 대국민 위기소통, 언론대응 등 전체 7개 부문 가운데 가장 낮게 나왔다. 

외교 차원의 국가 위기 대응을 놓고는 국민들이 낙제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강 장관은 한국발 입국제한조치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부터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70%에 이를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높아 한국발 입국제재조치가 경제적 악재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5일 UN 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세계 수출액이 5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한국 수출 감소규모는 4조 원으로 추정됐는데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에 이어 4번째로 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수출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해 97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다만 1월 설연휴 효과와 윤년 효과로 조업일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한 하루 평균수출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해 수출 회복조짐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 장관은 국제사회 설득을 위해 25개 국과 ‘무감염 인증제’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무감염 인증제는 정부가 한국인의 무감염 여부를 인증한 후 다른 나라에 입국승인을 요청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입국제제조치에 경제인들의 출장 수요가 긴급해 입국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무감염 인증제와 관련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