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재정착을 유도하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 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와 함께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에 맞춰 주변 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쪽방촌 인근 성매매 집결지와 폐철공소 등이 남아 있는데 이 지역의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영등포 쪽방촌 개발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결과적으로 영등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영등포갑 지역구 의원을 맡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은 용산참사 11주기인 1월20일 발표된 정책으로 영등포 쪽방촌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영등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시행자로 참여하며 이전의 쪽방촌 개발사업과 달리 영구임대주택 370세대와 돌봄시설을 지어 기존 쪽방촌 주민의 재정착을 목표로 추진된다는 특징이 있다.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를 포괄하는 쪽방 주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 재정지원,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구범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은 “이번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이 있어 가능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며 “영등포 쪽방촌이 주변 지역과 연계해 어울려 개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쪽방촌은 현재 고시원과 고시텔, 여관과 여인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서울에는 영등포를 비롯해 돈의동, 창신동, 서울역, 남대문 등에 쪽방촌이 자리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