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이후 표준운송원가를 처음 결정했다.

대전시는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를 열어 2019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2018년보다 92억 원 증가한 2067억 원으로 심의해 의결했다고 24일 전했다.
 

교통위원회는 운수종사자 인건비를 1330억 원, 연료비를 257억 원, 고정비를 480억 원으로 확정했다.

고정비에는 관리·정비 관련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보험료와 임차료 등이 포함됐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해마다 입찰로 선정된 회계법인이 각 운수회사의 지출경비자료를 검증해 원가와 관련 없는 비용을 배제한 뒤 운수회사와 협의해 산출한다. 교통위원회는 이 내용을 심의해 의결한다.

대전시는 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각 운수회사에 적용해 운송원가를 확정한 뒤 부족한 금액은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해준다.

박용곤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장은 "대전시는 해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산정해 운수회사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보조금 부정수급, 비용 과다 지출, 인건비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9년 10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대전시는 매해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산정하고 있다. 경비를 표준운송원가보다 더 지출한 회사는 손해를 보고 덜 지출한 회사는 이익을 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