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결될 때까지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관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조건부 유예라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동의를 보낸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일본 정부의 일부 책임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호응해 양국 신뢰의 회복을 위한 건설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하는 한일관계가 최근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과 두 국가 정상의 환담으로 비로소 국면 전환 가능성이 보인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그는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가 작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인다"며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함께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코자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이번 한일 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을 세웠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민주당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현재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초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회계 등 강화된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청 협의회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2차 회의에서 승인된 반도체·전기전자 분야 등 4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등에 관해 자금·입지 규제완화 등 획기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통과 시 특별회계가 신설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2020년도 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 간 협력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과 투자 활성화 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