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 노력
이호승은 부동산·가상화폐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호승은 정책실장으로서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승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정책에 대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부동산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호승은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반대했다.

2021년 12월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는 지금 주택시장 상황을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으로 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성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부동산정책을 바꿔 시장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호승은 다주택자에게 11개월 동안 양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을 넘은 상태에서 정책을 되돌리면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으므로 얼마든지 그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며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이호승은 “시가 25억 원에서 27억 원까지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종부세가 72만 원 정도이고 2500cc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 원인데 어떻게 폭탄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호승은 가상자산 과세정책에 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공약을 낸 후 2021년 12월 초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뤄졌다.

2021년 11월24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호승은 "주요 선진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가상자산 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2022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했다.

그는 2021년 12월22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 전화로 한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2021년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안 남았고 2022년 예산은 아직 집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코로나19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가깝지만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재정보수주의 관점에서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세수추계가 엇나가 2021년에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정부가 2022년 초에 추경 편성을 진행했다. △재계와 소통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1년 6월4일 5대 그룹 사장단과 만나 면담했다.

이호승은 문승옥 산업부 장관과 함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등 5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로 회동했다.

면담에서 이호승은 참석자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와 관련해 재계가 기울여준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업계의 현안과 어려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호승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뒤 첫 대외 행보부터 기업인과 대화에 나섰다.

이호승은 2021년 4월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30분 동안 만나 “앞으로 대한상의, 기업과 자주 만나겠다”며 “대한상의와 정부가 경제 이슈와 관련해 집중해서 수시로 대화하자”고 말했다.

이호승이 기업인과 대화에 나선 것은 경제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이나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책실장의 임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21년 4월1일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에서 “기업인들이 규제혁신 등의 과제를 모아서 제안해 오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나 청와대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하고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밀실에서 음습하게 정경유착 수단으로 만나온 것이 잘못이지 만남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며 “당당히 공개적으로 소통을 활성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1년 3월31일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환담하는 자리에서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에게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난 뒤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도 면담했다. 4월8일에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노사관계 전반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호승은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경제단체 공동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제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모일 때 정부를 초청해준다면 정부도 그곳에 (대표를 파견해) 참여하는 형태로 논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호승은 이 외에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는 등 기업계와 접촉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정책 추진 박차
이호승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위기상황과 사회정책을 점검했다.

이호승은 2021년 11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국내 요소수 수급 안정화방안을 협의했다.

당시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로 우리나라에서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이 빚어져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었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요소수 수입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요소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부터 하루 평균 소비량(60만ℓ)의 두 배 수준으로 요소수 생산이 이뤄지고 수입 물량도 평일 50만ℓ 안팎으로 늘어나며 수급이 안정됐다.

이호승은 청소년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추진했다. 2011년부터 시행돼온 셧다운제는 2022년 1월1일자로 폐지됐다.

이호승은 2021년 8월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게임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시간선택제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2.0정책에도 관여했다.

정부는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존 전략보다 진화한 '한국판 뉴딜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리고 일자리 창출 목표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상향했다.

△대통령 외교순방 수행
이호승은 정책실장으로서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코로나19 백신과 한미 경제협력과 관련한 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이호승은 미국과 맺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 "한국을 백신 생산 허브로 만들자는 우리 구상과 미국 입장이 일치한 결과"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의 양을 늘리고 백신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방역능력을 높이고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은 한국에서 생산한 백신을 곧바로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4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비추어 우리가 얻은 것은 적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 현대차, SK, LG의 기업인들을 공동 기자회견에 초대해 '땡큐'를 세 번 연발하지 않았나"라며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미국이 인정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와 같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경제보복 얘기는 너무 앞서나간 얘기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호승은 2022년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해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지어진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2018년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첨단농장 온실 조성을 추진해 2021년10월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AFSA)의 알쿠와이타트 연구센터에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을 건립했다.

이호승은 "한류 등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국가의 위상과 매력 제고를 기반으로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13억6000달러에 이르렀다"며 "우리의 첨단 농업기술이 중동·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진출하며 대외 경제협력 및 식량안보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이호승은 2021년 3월29일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호승 정책실장은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으며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에 경제활력 회복과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전임 정책실장도 등장해 “다행인 것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지닌 분이라서 제가 다하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 등 세 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호승은 기자들에게 “과거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루어냈고 오늘의 세계 10위권 중견국가, G7에 육박하는 소득 수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지닌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
2019년 6월21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거시경제 전문가인데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인사로 평가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호승의 경제수석 임명 사실을 전하면서 “이호승은 경제정책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췄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승은 경제수석으로 일하면서 정부, 여당과 발맞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 등을 조율하며 위기극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호승은 경제수석에 임명된 직후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맞이한 위기에 대응해야 했다. 이호승은 나중에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를 회고하며 “굉장히 겁을 먹었고 두려웠다”고 회고했다.

당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기간산업이 생존을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발빠른 대응으로 한국의 산업체질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이호승은 경제수석으로서 정부와 기업 사이 관련 정보 공유를 주선하고 국회의 도움을 얻어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했다.

정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는 데도 역할을 했으며 기업 사이 협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당시 이호승 경제수석은 언론 브리핑에서 “최소한 제 기준으로 1천 일 정도,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난 뒤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평가해야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투기이익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했다.

이호승은 2019년 11월11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일관되고 확실한 메시지는 ‘시장불안이 생기거나 투기적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부는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 불안정을 낳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 측면에서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 흐름도 저해한다고 봤다. 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거품이 쌓여가고 가계부채도 악화해 거시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와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으로 부동산 투자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특히 공시가격 인상 등을 통한 보유세의 실질적 인상을 통해 고가의 다주택 보유나 갭투자 등을 통한 불로소득 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한 규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2020년 한 해 내내 급등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약발이 듣지 않았다. 2030세대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모두 받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을 하며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지역에서까지 집값이 폭등했다.

이호승은 2020년 11월 매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2021년 초까지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물이 세 부담 때문에 나올 것이고 등록임대사업자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는 매매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굳은 정책 방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뒷받침되면 매매시장이 안정되면서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승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보좌해 임대차3법을 도입하는 데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임대차3법이 도입된 뒤 반년가량 전세시장이 들썩이자 정책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호승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임대차3법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2021년 4월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대차3법이 개정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전부 다 월세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지 않느냐”며 “전월세 갱신청구권이나 5% 임대료 상한 같은 것들이 지켜지면서 기존에 임대를 살고 있던 분들에게는 꽤 주거 안정성을 기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을 위한 ‘디지털뉴딜’과 경제 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두 축으로 진행됐다.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한 ‘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됐다.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등 12개 과제가 디지털뉴딜과 관련해 추진됐다. 그린뉴딜과 관련한 주요 추진 과제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8개가 선정됐다.

안전망 강화를 위해 모든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등 8개 과제가 추진됐다.

이호승은 뉴딜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위기를 극복하고 빨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배경을 놓고 “코로나19라는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무엇을 준비할지를 두 달 넘게 논의한 결과 세상의 큰 흐름을 디지털과 그린으로 잡았다”며 “기존에 없던 걸 정부가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과 그린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지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국은 미국처럼 세계 제일 수준 기술력을 지닌 나라도, 중국처럼 거대 시장을 지닌 나라도 아니다. 세계적 흐름을 확인하고 올라타야 한다”며 “디지털과 그린도 먼저 가서 시장과 기회를 잡아야 생존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과 그린을 놓고 "‘어디그(어차피 디지털과 그린)’라는 말을 하고 싶다"며 "방향이 정해졌으면 빨리 가야지 머뭇거리면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기재부 복귀
이호승은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에서 기재부로 복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호승은 거시경제 전문가이며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경험으로 다져진 국정과제와 현장 이해를 토대로 정책성과를 가속화하고 경제활력의 모멘텀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은 임명 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본부장을 민간인사와 공동으로 맡는 등 혁신성장정책을 주로 담당했다.

이호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미국의 수입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등 국제적 이슈에 앞장서 대응했다.

2019년 들어 반도체 업황이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수출 성장도 둔화하자 이호승은 반도체 관련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2019년 4월에는 내수경제 촉진을 위한 유류세율 인하조치를 5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임명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뒤 이호승은 청와대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서 고용정책 실무를 이끌어왔던 점이 평가돼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호승은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보좌하면서 정부의 고용정책을 뒷받침했다.

이호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이 지나고 나온 일자리정책 로드맵의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이 로드맵에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시간 단축 등이 담겼다.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장도 겸임했다. 이 시기 여러 기업인과 만났다.

2018년 2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한동안 부위원장 대행 역할을 맡아 각종 회의를 주재했다.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일하던 시기에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하면서 이호승을 비롯한 청와대 일자리정책팀도 정부와 더불어 비판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호승은 2018년 6월에 5월 신규 취업자 수가 2017년 같은 달보다 7만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봄비가 많이 내리면서 그 기간에 건설노동자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이호승은 정부 경제부처에 계속 몸담아온 정통 경제관료다.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전문성을 쌓았다.

기재부에서 미래경제전략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을 맡았다. 기재부에서 보직 국장을 세 차례 맡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한다.

미시적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다. 2013년 기재부 정책조정국 안에 마련된 서비스산업 총괄심의관을 맡아 영리의료법인 문제 등을 다룬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책조정국장 시절에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공장 증설, SK하이닉스의 청주 반도체공장 증설 등과 관련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데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경제정책국장을 맡아 일자리정책 전반의 실무를 이끌었다. 당시 논의되던 공휴일제도 개편도 맡아 진행했다.

◆ 비전과 과제 이호승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청와대 정책실장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정 막바지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

2022년 5월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그동안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정부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될 것을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2월8일 국무회의에서도 임기 끝까지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호승은 이러한 기조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상승에 따라 가중되는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연동한 국내 물가상승 관리도 중요한 과제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가정책 집행을 보좌하는 자리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조직도를 보면 정책실장은 비서실장의 업무지휘를 받는 직책이며 아래에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을 둔다. 정책실장은 일자리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일자리수석은 일자리, 노동, 기후환경, 중소기업, 벤처, 자영업 등의 분야에서, 경제수석은 경제, 산업, 국토교통, 농업, 해양수산, 사회적 경제 등의 분야에서, 사회수석은 사회, 교육, 문화, 여성, 가족 등의 분야에서 정책 기획과 조정을 담당한다. 그런 만큼 정책실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경제부총리)이고 각 장관은 야전사령관이며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은 병참기지”라고 말한 바 있다.

◆ 평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가운데 가장 오래 청와대에 몸담았다.

애초 이호승은 경제부총리나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의 유력 후보로도 꼽혔다.

이호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청와대와 내각의 주요 보직을 거친 것은 문 대통령의 신뢰가 높음을 방증한다.

이호승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함께하는 회의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언하는 참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맡았을 때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호승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음에도 정책적 성과가 거의 나지 않은 점을 주목하기도 한다.

일자리수석 외에 기재부 차관과 경제수석도 지내면서 고용과 노동, 부동산분야의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야에서도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출신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해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호승이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자기가 할 일을 분명하게 챙기는 ‘꼿꼿한 선비형’으로 꼽힌다. 외풍이나 시류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듣는다.

성품이 온화하고 어려운 일도 앞장서서 이끄는 편이라 기획재정부 안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아이디어가 많고 소통에 탁월하다는 말을 듣는다.

기재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해마다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 명단에 2008년, 2009년, 2015년 이름을 올렸다. 이 명단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리면 향후 평가대상에서 빠진다.

기재부 조합정책과장 시절 장관의 연설문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부하에게 시키는 대신 주말에 혼자 출근해 처리했다는 일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일하면서 글로벌 경제감각도 상당히 쌓았다고 여겨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인연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 32회 동기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경제정책을 전공하면서 낸 석사논문은 ‘우리나라 환율수준에 대한 평가와 환율정책의 방향’이다.

△정권교체 답변 논란
이호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권계승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해 논란이 일었다.

이호승은 2021년 10월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의미는 정권계승과 정권교체 중 어떤 게 더 맞다고 보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잠시 침묵한 뒤 "글쎄요"라고만 대답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교체'라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는 "그 발언 취지는 본인(송영길 대표)한테 물어보시죠"라고 대응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이 후보가 당선돼도 결국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호승은 "계승할 부분은 계승할 것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성패에 대한 답변 논란
이호승은 2021년 8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 데 비해 한국은 5.4%에 불과한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다른 나라들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은 수준인데도 과도한 비판을 받는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의 현실인식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호승은 2021년 8월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점에 관하여 사과했다.

그는 부동산 전세가격 상승 이유에 대해 서울 강남지역 중심의 이주 수요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의 동반 상승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호승은 부동산시장 불안정 해결책으로 2·4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70만 호까지 꾸준히 늘리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분을 앞당겨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호승은 2021년 4월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해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며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정책 실패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다며 이호승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부동산투기 사태가 투기가 아니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더니 집값 상승이 세계적 현상이라고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실장 말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동안 25차례에 걸쳐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세금을 잔뜩 올리고 공시가격을 인상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정책실장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대통령이 이런 점을 감안해 과연 이번 정책실장 임명이 적절한 인사였는지 숙고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톨게이트 수납원 직업 발언 논란
이호승은 톨게이트 수납원을 놓고 ‘없어질 직업'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호승은 2019년 10월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시간 노동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가 추진되는 것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처럼 말했다.

이호승은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의 수납원들이 농성 등 투쟁을 하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년 11월7일 "사회적 감수성이 결핍된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질책했다.

이 총리는 "설령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도로공사 직원 문제는 그동안 많은 과정이 있었고 노사 사이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온 실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언론을 통해 사과했다.

이호승은 2019년 11월20일 YTN 인터뷰에서 “빠른 기술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톨게이트 노조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상황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논란
이호승은 청와대가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잡은 것에 대해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결정했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잡은 근거로 △세계경제 5% 수준 회복세 △반도체 업황 성장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 완화 △재정확대정책 효과 등을 꼽았다.

이호승은 "정부가 2021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는데 지금 보니 성장률이 4%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나 공급망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IMF가 가장 최근에 전망한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3%인 점을 보면 과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회복세를 두고 기저효과가 작동했다고 평가절하한 것을 두고 이호승은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다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선진국 평균으로는 마이너스 4~5%에서 회복을 해가고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규모를 회복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이호승은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장률 같은 기본 수치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

2019년 11월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얼마 정도로 전망하나”라고 질문하자 이호승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2.6%인가”라고 대답했다.

이어 “금년도 성장률 전망은 몇 퍼센트인가”라는 질문에도 이호승은 즉답을 못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청와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하겠다면서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호승을 감쌌다.

△일자리 상황 책임론
이호승이 2019년 6월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자 고용상황 악화에 책임이 있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월21일 성명을 통해 “이호승 경제수석 내정자는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내고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되었던 인사로 일자리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 있는 인사를 경제사령탑으로 재임명함으로써 개혁성이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일자리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오히려 승진하는 것은 회전문 인사일 뿐 아니라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참모 다주택자 논란
이호승은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이호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다수가 다주택자인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청와대는 이호승이 보유한 주택 3채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는 2002년부터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2016년에 이호승이 직장 근무를 위해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등기가 아직 안 됐다고 했다. 나머지 1채는 이호승이 장모의 주거를 위해 사들였다고 했다.

이호승은 2019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다고 신고했다.

이호승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6월에 전달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 대비 7만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고용통계가 발표되자 “봄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 경력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8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사무관을 맡았다.

1998년 재정경제부 총무과 계장(사무관)에 올랐다.

2002년 재정경제부 총무과 계장(서기관)으로 승진했다.

해외 파견을 거쳐 2006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2008년 3월 기획재정부에 경제분석과장으로 복귀했다.

2009년 2월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을 맡았다.

2013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심의관에 올랐다.

2014년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이 됐다.

2014년 12월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5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일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았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21년 3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83년 광주 동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딸 둘을 두고 있다.

◆ 상훈

1999년 12월28일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돼 대통령표창을 탔다.

2014년 12월31일 기획재정부가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해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2021년 3월 관보에 게재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호승은 2020년 신고액보다 2억8800만 원 증가한 31억45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990년 7월28일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93년 3월31일 중위로 전역했다.

"종부세는 애초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되고 그 세수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2021/11/24,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2021/06/30, 헌법기관장 초정 오찬간담회에서 외교성과를 보고하며)

"강남 어느 지역 어느 단지의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 가격 15억 같은 뉴스가 많이 생산은 되지만 정부는 그 지역의 주민과 단지 만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할 수는 없다." (2021/04/01, 청와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2021/04/01, 청와대 브리핑에서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

“투자하지 말라고 시그널을 줬는데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정부는 좌시할 수 없다. 거액을 신용대출받아 갭투자를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 (2020/11/09,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추가로 검토하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어디그(어차피 디지털과 그린)`란 말을 하고 싶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빨리 가야지 머뭇거리면 미래가 없다. 디지털과 그린으로 무장한 나라가 그러지 않은 국가를 압도하는 게 미래 사회다. 정부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빠른 선택과 행동이 필요하다.” (2020/11/09,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한국판 뉴딜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 된다면 6만 원, 8만 원 정도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긴다. 그렇다면 무의미하게 주나마나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2020/09/14,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통신비를 포함한 일을 두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백 배, 천 배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영화 '명량' 주인공 최민식의 대사를 들어)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고, 미래와 과거의 제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세계경제가 다 흔들리고 있고, 극심한 불확실성 탓에 저나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 다 두렵다. 우리나라, 독일, 일본, 중국 다 두렵지만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미래를 가볼 것이냐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도 나왔다.” (2020/06/03, '방역과 경제 및 한국판 뉴딜 관련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 재원조달 방법,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생각이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가진 단계가 아니다. 부자에게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경우 한편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자영업자에게만 줄지,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추경은 항상 빠르게 편성하고 일반 본예산과 비교해 짧은 시기에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속도성을 가지려면 기존의 전달체계가 마련된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 새롭게 전달체계를 짜려면 집행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이를 고려해 추경사업을 편성했다.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두 달 안에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2020/03/12,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1997~1998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오고 2008~2009년에 글로벌 경제위기 왔듯이 10년 주기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기설이 있다. 주기설은 흥미를 끌기 위한 스토리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의 의미는 세계의 구조적 모순이 장기적 누적됐다가 작은 것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테일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의의 기습에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주기설, 위기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축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의 전략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 또 사회통합에서도 공정성 부문, 투자흐름을 저해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쌓여가고 가계부채도 악화해 거시 안정성을 약화하고 있어 하향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01/22,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경제가 나빠졌다’ ‘근로시간이 줄어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한다. 물론 일부 문제가 있었고,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탄력근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두 개 정책으로 허물어지기에는 우리 경제가 이미 매우 크고 구조도 성숙하다. 영향은 있었겠지만 작은 부분을 꺼내서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나빴다’고 하는 것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일 뿐 객관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자기 영역을 가지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 옆에 매우 많은 전문 기업, 소프트웨어 업체, 서비스 업체가 붙어줘야 한다. 신산업의 파이를 대기업이 다 먹지 못한다는 것은 대기업 자신도 알고 있다. 그래서 지원을 고려할 때 기업 간 협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중요하게 챙겨보고 있다.” (2019/11/10 한겨레21 인터뷰에서)

“경제전문가라면 아무 책임감 없이 현상에 대해 말씀을 쉽게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2019/10/13, 경제수석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를 객관적으로 처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며 과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 갈등을 계속 가져가기 어렵다는 국제기구 전망들이 있다. 2020년 경기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2020년 초쯤 기술적 반등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과 싸우면서 보니 노사관계가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본 노조는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은 하지 않는다. 이제 노사관계도 글로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다 같이 죽는 상황이다. 전국 단위 노조가 전체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지 의문이다." (2019/10/06,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경쟁력과 생산성이 정책의 기본이 되게 만들겠다.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갖춘 사람을 널리 찾아 만나겠다. 정책과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 내 칸막이가 없게 하겠다.” (2019/06/21,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소감으로)

“디지털 전환이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조세 측면에서는 조세회피(BEPS),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2019/05/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디지털 전환의 잠재력 실현’ 세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 갈등의 여파로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겠다.” (2019/05/13,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개별 정책금융기관의 노력을 넘어 정책금융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업은 물론 재정자금이나 민간 금융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2019/03/15,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첫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 소비자,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다. 청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가라앉았던 기업가정신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소비자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도 혜택 주체 중 하나다. 신제품·신서비스 등장에 따른 부작용과 걱정을 검증해 더욱 정교하고 안전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2019/02/24, 파이낸셜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달에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광주형 일자리’ 타결 등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바뀌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2019/02/22,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영국과 무역 비중이 작아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9/01/16,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정부 긴급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가지를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있다. 다만 모든 정책에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현실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 (2018/12/17,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다. 그런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2018/06/15, 청와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 나와서 일자리 지표가 나쁘게 나타난 이유와 관련해)

“2017년에 맥도날드 슈슈버거 가격이 10%, KFC 징거버거 세트 가격은 7.2% 올랐다. 그렇다면 2017년 최저임금이 올랐는가? 그렇지 않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인과관계다. 물가는 여러 요인으로 상승한다. 국제 유가가 오른다든지, 특정 품목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공급이 못 따라가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종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일부 보도는 증거가 부족하다.” (2018/02/14, 청와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 나와서)

“일자리 효과를 측정할 떄 인건비를 직접 지출해 생기는 효과뿐 아니라 투자나 소비로 순환하면서 생기는 간접적 효과와 연구개발처럼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너무 머릿수만 세는 방식이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이 부분의 평가도 같이 하겠다.” (2017/08/08,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민간 위원들로부터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지적을 들은 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 (2016/06/28,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구조조정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은 추가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 (2016/06/08,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부담이 많지만 시야를 넓게 보고 다방면으로 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 (2016/02/02,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직후 연합인포맥스 인터뷰에서)

“돈이 들지 않으면서 지역 먹거리를 지속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규제 개편이다.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면 지역 전략사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2015/12/16, 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 정책을 설명하면서)

“가격이 낮아지면 고급화가 이뤄질 수 없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분야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높다.” (2014/04/22,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채무 등을 고려하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 경제는 가능하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움직여야 한다.” (2009/08/12, 연합뉴스 기사에서)

“물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통화금리 정책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역시 재정정책 부담이 커지는 일이다. 결국 귀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다. 금융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008/06/23, 국가재정 운용계획 토론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