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파생상품 손실사태 사후대책과 관련해 은행권의 반대에도 규제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26일 경기도 파주에서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규제에 따른 은행권의 반발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은 위원장은 "은행이 잘못해서 시작된 사태인데 갑자기 은행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하고 있다"며 "엊그제까지 잘못했다고 빌었던 사람들이 맞나 싶다"고 말했다.
손실위험이 큰 투자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데 이렇게 반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파생상품 사태는 은행이 잘못한 것이고 대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며 "봐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은행권의 요청을 금융당국에서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은 그동안 고수익 상품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은행들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파생상품 사태 사후대책은 금융회사에 고위험상품 판매의 책임을 강화하고 은행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최종 규제방안은 금융당국과 전문가, 업계 실무자 등의 논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된다.
은 위원장은 이른 시일에 은행장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가계대출 대책 등을 주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