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금융당국이 14일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대책과 금융회사 규제방안을 내놓은 뒤 열린 회의인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규제는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며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대부분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은행에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져 세계적 금융회사로 성장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금융회사의 경쟁력보다는 소비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 위축이 금융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들어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고 졸속대책만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의 기능 등을 모두 고려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충분히 미리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선제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사태가 벌어진 뒤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내놓았다.

은 위원장은 "파생상품 손실사태가 발생한 데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런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감독당국의 인력이나 기술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금융당국이 못 따라가고 있는 만큼 향후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