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검찰의 ‘타다’ 기소에 답답함을 나타냈다.

검찰 기소에도 타다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재판을 준비하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박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판단은 나와 같은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고 적었다.

타다 서비스를 키워온 과정을 돌아봤다.

박 대표는 “처음에 타다를 시작하면서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반해 법령에 쓰여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며 “세종시에 내려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만났고 법무법인에서 법률검토도 받았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허용하는 것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박 대표는 “경찰수사도 받았지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전했다.

타다뿐 아니라 혁신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보였다.

박 대표는 “더 나은 가치를 담은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해왔다”며 “세상은 변화하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는데 한국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 기사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용자 130만 명이 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며 “많은 개발자들이 피땀흘려 만들어온 인공지능 기술력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저와 이재웅 대표, 쏘카와 VCNC는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며 “법원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전날 검찰이 기소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가 타다와 관련한 글을 올린 것은 5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인공지능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네이버의 개발자 콘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말한 것을 든 것이다.

이 대표는 “타다는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서비스다”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는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일부를 글 아래에 덧붙였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전날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VCNC도 재판에 넘겼다. VCNC는 쏘카 자회사로 타다를 운영한다.

타다는 11인승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10월 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