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손실사태 관련한 조사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이 드러나면 은행장 등 고위급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생상품 손실사태를 놓고 “금융회사 실무자만 징계를 받는다면 금융권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장 등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며 “꼬리자르기 식으로 직원들만 징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윗사람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장을 포함한 고위급 경영진까지 징계를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금융회사 경영진이 리스크 관리부서 의견을 묵살하고 상품 판매를 강행한 정황도 나타났다며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상품 판매가 사기죄에 해당하면 금감원이 고발조치를 하고 불완전판매 또는 내부관리 문제에 해당하면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직원 평가체계가 소비자 보호보다 수수료 수익에 집중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민간에서 하는 직원 평가라 금융당국이 개입하기 조심스럽다”며 “금감원도 지적한 문제인 만큼 은행도 스스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해 ‘도피성 해외출장’을 하며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은 최고 98%에 이르는 손실률을 보였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정무위원장은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 21일 열리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국감에서 손 행장과 지 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