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최저가격입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형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비리를 양산하고 예산낭비의 통로가 되는 기술형입찰제도의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형입찰제도는 난이도가 높거나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가격보다 설계 등 기술에 더 많은 배점을 적용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제도다.

예산절감 효과는 있으나 부실공사, 시공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최저가격입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형입찰제도에서도 기존 예산을 초과해 시공사가 결정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심의위원들에게 금품로비가 제공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신항 방파제 공사’ 등 예산낭비와 건설비리 등의 문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기술형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2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283건 가운데 입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40건을 세부 분석해 ‘가격평가 비중 상향’ ‘설계평가 총점 차등제도 개선’ ‘발주요건 강화’ ‘설계심의위원회 투명성 강화’ ‘평가기준 정량화’ 등 6가지 개선사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기술형입찰의 5년 평균 낙찰률은 96%로 2018년 종합심사로 진행한 공공공사의 낙찰률 78%보다 크게 높다”며 “가격평가 비중을 조정해 낙찰률을 10%만 낮춰도 연간 7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건설기술이 발전해 현재 평이한 수준의 공사도 과거 기준을 적용해 기술형입찰로 발주한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기술형입찰 발주 기준을 높이는 등 전체적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