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가계의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부담을 덜고 한전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유가하락분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하다 ‘한시적 인하’라는 카드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자부는 냉방수요 증대로 늘어나는 가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단계 4구간에 대해 3구간의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기요금 부과 단계는 100㎾h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4구간은 300㎾h대다. 300~400㎾h 구간에 200~300㎾h 구간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단 전력사용이 많아 월간 사용량이 600㎾h를 넘어가는 가계에 이번 요금인하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요금인하 혜택을 받는 가계는 월간 사용량이 300~600㎾h인 가구로 한정된다.

산업부는 647만 가구가 모두 1300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가구당 월 평균 8368원, 3개월 누적은 2만5104원 수준이다.

중소중견기업도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8월부터 1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토요일 전기요금을 인하해 모두 3450억 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부터 상시요금할인 대상자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포함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말부터 전기와 가스 등에 대한 에너지바우처제도도 시작한다.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당장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조정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면서 “한전이 1분기 1조2천억 원의 흑자를 내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주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시적 전기료 인하조치는 박 대통령의 공공요금 인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유가 절감분이 반영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가스요금은 올해 들어 세 차례 인하했다.

산자부와 한전 등은 그동안 전기요금에 유가하락을 반영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고심 끝에 '한시적 인하'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번 조치가 박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냐는 질문에 “경제상황이 어려워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