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놓고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세 가지 개편안 중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3가지 누진제 개편안을 설명했다. 누진제 TF는 3일 △여름철 누진구간 확장 △여름철 누진구간 축소 △누진제 폐지 등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놓았다.

공청회에서 여름철에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고 할인제도를 상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1안을 선호하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질 수 있어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전력을 강도 높게 비판한 소액주주들은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을 지지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누진제를 폐지하고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진제TF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한국전력은 이후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신청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안으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전력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시스템’을 시연했다. 그동안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