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가 총파업을 미루며 카드산업 활성화를 놓고 금융위원회,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6월 중 협상 진척상황에 따라 카드사 노조의 총파업 논의를 재개할지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카드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카드사 노조는 정부, 정치권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다.

카드사 노조는 현재 총파업을 보류해 놓고 있다.

4월 금융위에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5월 말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3대 요구안은 △연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하한선 마련 △카드사에 적용되는 레버리지비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 등이다.

카드사 노조는 금융위의 새로운 정책 발표를 보고 총파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5월 말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총파업 시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달 말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카드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새로운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봐야 총파업 논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은 금융위를 비롯해 국회에서 카드산업 활성화를 놓고 방향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형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하한선 마련’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국회 쪽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금융위로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기업 사이 계약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만큼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해결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하한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원들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는 레버리지비율 문제를 놓고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로 여신전문회사가 과도하게 외형확대 경쟁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카드사는 레버리지비율을 6배로 제한받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금융위에 레버리지 총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에 마케팅이나 영업비용이 아닌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 등을 영업외자산으로 포함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 제안된 방법으로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면 8배 정도로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카드사 노조가 4월에 레버리지비율 제한을 캐피탈사 수준인 10배로 늘려달라고 주장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레버리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완화를 놓고 금융당국과 정치권 일부에 긍정적 분위기가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하고 있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기준이 나온 뒤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5월30일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도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변경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린 점은 변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부가서비스 혜책을 축소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될 수 있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을 논의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