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소속인 최운열 유동수 김병욱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추가를 뼈대로 삼은 퇴직연금제도 개편의 논의결과를 내놓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과 노동조합이 퇴직연금 운영을 담당하는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한 뒤 이 수탁법인이 전문 금융기관에 자산을 위탁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수탁법인이 자산운융 수익률을 살펴보고 위탁기관을 고를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회사를 골라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면 노동자가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을 직접 골라 지시하지 않아도 미리 설정한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자산을 굴린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의원들은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로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국내 퇴직연금의 2013~2017년 수익률은 연 평균 2.33%에 머물러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5.2%를 훨씬 밑돌았다. 

유동수 의원은 “지금은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외부기관에 두도록 하면서 안정성 확보라는 1차 목적을 이뤘지만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도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와 계약해 연금을 운영하면서 노동자의 참여는 제한되고 연금자산 관리 등의 서비스 경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퇴직연금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조만간 관련 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자본시장특위 의원들은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노동자에게 운용 책임을 지우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디폴트옵션이 추가되면 전문가에게 연금자산 운용을 맡길 수 있는 만큼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 때문에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최운열 의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노동자의 운용 지시가 없는 문제를 보완하는 디폴트옵션을 함께 도입했어야 했다”며 “빠진 부분을 늦게나마 보완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추가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퇴직연금의 연 평균 수익률을 3%포인트만 끌어올려도 은퇴시점에서 적립금이 지금보다 56% 늘어난다고 추정된다”며 “퇴직연금제도 개편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자본시장특위 의원들은 퇴직연금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해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추가는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할 방침을 세웠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거쳐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