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미국 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놓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행정부 공식 발표 전에는 한국 자동차의 관세 면제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자동차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특정 수입품에 25%까지 관세를 매기는 등 무역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안보는 경제적 후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차관은 “미국 정부의 조치를 예상하는 외국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발표까지 최종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대외경제 위험에도 다각도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차관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시장과 실물부분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외경제 위험에 공동대응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