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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정부 추경예산 10조 정도면 성장률 높이는 효과 있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25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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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2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주열</a> "정부 추경예산 10조 정도면 성장률 높이는 효과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생산성 확대와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 10조 원 정도 편성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거시적 측면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10조 원 정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권고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데 대답한 것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구체적 효과를 놓고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자에 쓰느냐 보조적 지출에 쓰느냐 여부에 따라 영향이 달라 효과를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무작정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요나 용도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진다면 생산성을 확대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통화정책을 놓고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야하는지가 문제이지 지금 상황이 긴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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