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태양광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마땅한 부지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역주민과 마찰을 피하면서 농지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
 

19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태양광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다방면으로 물색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당진 화력처리장 등 자체 시설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의 남는 땅에도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나가고 있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시민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건물 옥상과 주차장 등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뒤 임대료도 내기로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할 때 자체 보유건물을 활용하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재생에너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설비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주민, 건물 사용자 등 주변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동서발전은 가동을 중단한 군산조선소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현대중공업에 제안했지만 군산 주민들이 조선소 재가동을 바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검토를 보류하고 있다.

군산시뿐만 아니라 영월군, 부여군, 음성군, 충주시 등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태양광설비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12일 강원도 영월군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시설로 주민의 생활과 환경적 이익이 침해된다며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여군 주민들도 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보광사지에 태양광설비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음성군, 충주시 등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이 소통 과정 없이 태양광설비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태양광설비 설치에 농지법 등 제도상의 문제점도 거론된다. 

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지붕 등 제한된 장소에만 태양광설비를 놓을 수 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안 토지에서도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2018년 11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사장은 “동서발전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5조 원가량을 투자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비율인 20%를 넘어서  25%로 나아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계는 물론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여러 면에서 사회 여론 주도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