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4차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를 향한 반대에 대응할 방안을 질문받자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라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공유경제와 원격진료의 현재 가장 큰 현안으로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을 꼽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법으로 상생방안 도출과 사회적 대타협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 이해관계층과 상생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업계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카풀 서비스를 놓고는 “택시업계를 위한 제도 개편과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속도는 나지 않아도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기업을 승계하는 CEO가 10년 동안 업종과 고용 등을 유지하면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기한 요건을 포함해 (가업상속 공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업상속제 활성화에 뜻이 있는 만큼 기한 문제 등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홍 부총리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꼽았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동향도 들었다.

홍 부총리는 “구글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우주 엘리베이터 등 10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애플리케이션 시대가 저물고 로봇의 시대가 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투자와 인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초 연구개발의 투자와 지능화, 융합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투자를 중요한 분야로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