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닌 다른 통로를 찾을까?

2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를 통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반대 의견을 고려해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뜻은 잠정적으로 접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여부를 포함해 2019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한 끝에 “새로운 2019년도 사업계획을 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새로운 2019년도 사업계획에는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안건을 빼기로 했다.

민주노총 최대 계파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많은 조합원이 경제사회노동위에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할 순 없다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지은 셈이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제사회노동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힘써왔지만 사용자 편향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참여 방안이 언제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에는 일단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회적 대화 자체를 포기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질서 있는 토론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의지는 확인했지만 아쉽게도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위원장으로 당선됐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2019년 신년사에서도 “사회적 대화 성패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기대나 신뢰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투쟁과 교섭력에 달려 있다”며 “분명한 청사진과 대안을 제시해 당당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에는 노동계 현황과 요구사항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 시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사용자에 유리한 정책에 힘을 실어 줬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