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환태평양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졌다.

호주와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환태평양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이 30일 발효됐다.
 

이 11개국이 글로벌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 세계 교역량 비중은 15.2% 수준이다.

일본, 캐나타,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차 회원국인 6개 국가들은 이날 주요 관세를 없앴고 베트남은 2019년 1월14일 관세를 철폐한다.

말레이시아와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다른 4개국은 비준안이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협정 발효가 미뤄졌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은 참여국 사이의 무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상품교역 자유화’를 뼈대로 한다.

국가별로 민감한 품목에는 부분적 감세나 저율관세할당(TRQ), 장기적 철폐 등이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호주는 참여국들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5%를 즉시 없앴고 캐나다는 수입 자동차 관세 6.1%를 5년 뒤에 없앤다. 베트남은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70%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이 협정은 2016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모태로 한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는 미국도 참여하고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17년 1월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남은 11개 국가는 일부 조항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이름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바꾸기로 한 뒤 2018년 3월에 새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는 상품뿐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도 서로 개방하고 참여국 사이에 데이터 교환도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원국 확대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도 내년 3월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마무리한 뒤 가입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