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남보다 먼저 창출하려면 개방의 폭은 넓히고 융합의 문턱은 낮춰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도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고 선진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 관점을 지녀야 한다고 봤다.

박 회장은 “낡은 규제 시스템이 혁신 기회를 막고 신산업 출현을 방해해 일자리 기회 창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실직에 대한 공포’를 키워 고용 경직성을 높이고 이러한 결과가 다시 노사관계의 발전을 막는 원인이 된다”고 짚었다.

그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들을 살펴보면 현실적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별로 관련 경제·사회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개선방안을 총체적으로 이행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중요한 국가 과제라고 바라봤다. 

박 회장은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거센 상황에서 탈락 위험을 개인 책임으로만 맡겨 둔다면 경제 전반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지속적 혁신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민간의 비용 부담을 통해 근로자들의 전직과 실직,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보다는 정책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직접적 분배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봤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고 실제로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진단”이라며 “성장은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을 늘려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18년은 경제에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한 한 해였다”며 “2019년은 변화를 추진하는 동력을 높여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