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 오랜 기간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 절차와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가 꼽혔다.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문구로 풀이된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됐을 뿐”이라며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권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진행하는 대화와 협상,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도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