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데 시세 자체보다는 부동산 사이 형평성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데 현실성보다는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서울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려면 더 높여야 하지만 모든 부동산에서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의 비율 형평성만 맞으면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모든 부동산에 같은 가격 결정기준을 적용해 100억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 60억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되는 식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019년 공시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바라봤다.

김 원장은 “내년 공시가격에 실거래 가격을 함께 적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실현되면 내년부터 실거래가 반영률이 얼마인지 거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이 비싼 주택은 토지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따로 나눠 공시가격을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 원장은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시스템 정비, 공시비율 고려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2019년 10월까지 청약 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전하는 데 시간이 촉박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청약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만 2019년 10월부터 한국감정원이 관리를 맡게 됐다.

김 원장은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 행정안전부의 관련 자료를 수작업으로 정리해 전산화하고 있다”며 “초기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에 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제대로 청약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