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하면서 “대내외의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앞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재정이 더욱 적극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최근 민간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지는 등 어려움을 더욱 크게 겪고 있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분배 지표가 나빠지면서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은 정상화되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파악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중점을 일자리로 제시하면서 법정기한인 12월2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예산을 쓸 구체적 방법으로 일자리의 직접 지원, 민간의 고용 창출 지원, 고용안전망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밖에 플랫폼 경제의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R&D) 등의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확대 등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2019년에도 경제와 사회 전환기에 더욱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예산 외에 금융, 세제, 규제 개편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동원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에서 일자리 예산의 증액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놓고 김 부총리는 “2019년도 일자리 예산 23조5천억 원 가운데 10조 원은 실업급여 등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주는 만큼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며 난색을 나타냈다.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자 김 부총리는 1·2차 오일쇼크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예로 들면서  “한국 경제가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제적 관점에 따르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 침체로 보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침체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며 “물가상승률도 최근 2%를 넘어섰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1.6%~1.7%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맞섰다.

다만 김 부총리는 “고용 상황, 반도체 착시 등의 이중 구조화, 국민의 ‘삶의 질’ 하락,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분배 문제 등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기 살리기’나 규제 개편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는 일 등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층의 난방에 주로 쓰이는 등유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관련 규정의 일몰 이후에도 계속해야 하는지 질문받자 김 부총리는 “일몰도 검토할 수 있지만 국민이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 급속한 공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