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심사를 시작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키기에 힘쓸 계획을 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일자리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의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조5천억 원으로 잡으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었고 대외 경제여건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만큼 재정을 대규모로 지원해야 일자리 부진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에 배정된 예산이 2018년보다 대폭 늘어났다. 

50대~60대의 이직과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교육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장애인과 노년층 등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에도 재원을 쓰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청년, 여성, 노년층, 신중년(50대~60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과 민생경제 살리기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에 대응하면서 원안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조정회의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재정이 역할을 적극 수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를 잘 만드는 것을 예산의 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2019년도 예산안은 ‘적정 예산’”이라며 “예산이 잘 통과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2019년도 예산안에 들어간 일자리 예산안의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나라 안팎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이 퍼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 예산마저 효율성을 담아내지 못하면 더욱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일자리 예산안에 들어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집행률이 현재 36%에 머무르는 점을 감안해 2018년보다 늘어난 금액을 모두 삭감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증액분 6122억 원도 3천억 원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해 2019년도 예산 2조8188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효과 없는 일자리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특히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현미경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7년~2018년에 일자리 예산으로 전체 54조 원을 썼지만 고용 부진을 막지 못한 만큼 비슷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일자리 예산안도 그대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앞으로 종합정책을 질의한 뒤 개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 예산안소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자리 예산안 등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은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