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추진되려면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기후단체 플랜1.5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항상 실패해온 주요 사유로 이전 대통령의 낮은 기후위기 의제 인식과 배출권 거래제 우선순위가 자리잡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총량이 너무 느슨하게 배분됐던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에 배출권 거래제를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하지만 플랜1.5는 이 대통령의 높은 기후위기 인식 수준과 달리 이를 집행하는 부서인 환경부의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아직 2026년부터 시행될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할당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랜1.5는 이러한 할당 계획을 두고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너무 느린 수준"이라며 "유럽연합,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은 이미 유상할당 100%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전기요금 상승이 꼽힌다. 발전사가 배출권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면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플랜1.5는 "유상할당 100%를 기준으로 해도 실제 전기요금 상승 효과는 최대 1kWh당 25원에 불과하다"며 "이미 한국전력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14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어차피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플랜1.5는 "환경부는 너무 몸을 사릴 필요가 없다"며 "오는 9월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는 반드시 발전 부문 유상할당 100%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