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수익성 회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방안을 적극 찾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용량요금 지급 기준 재정비, 납품업체와 단가 협상 등 한국전력 사업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검토하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약할 수 있는 데서 절약해야 한다”며 “용량요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필요 이상의 용량요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짚었다.

용량요금이란 발전 설비에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설비 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실제 발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수준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전설비 건설에 들어가는 고정비를 보전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한국전력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5곳에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석탄화력발전 설비 호남 1호기와 2호기에 건설비를 각각 207억 원 들였으나 용량요금은 2001~2017년 사이에만 각각 3820억 원, 3818억 원을 받았다.

남동발전도 같은 기간 석탄화력발전 설비 영동 2호기에 용량요금을 건설비의 5배가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도 석탄화력발전 설비들에 각각 평균적으로 건설비의 3.1배, 2.7배를 용량요금으로 받았다.

조 의원은 “2001년 이전 용량요금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라며 “용량요금은 건설비 투자비용의 55%, 가동 유지비의 45% 정도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한국전력은 그 이상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갑 사장도 여기에 동의했다.

김 사장은 “용량요금 지급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용량요금과 관련해 정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한국전력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용량요금의 지급 근거인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전력 차단기, 스마트미터기(AMI) 등을 비싸게 들여온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한국전력은 태양광에너지 도입을 계기로 고장 구간 차단기(EFI)를 2009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40억 원어치 구입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컷아웃 스위치(COS)방식의 차단기와 성능에 차이도 없는데 30만 원짜리 COS 차단기를 안 쓰고 700만 원짜리 고장구간 차단기를 쓴다”며 “입찰담합 정황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이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하기로 한 전력 사용 검침기 스마트미터기도 3개 업체 과점체제로 2018년 가격이 2016년보다 125~512%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도 “스마트미터기는 향상된 성능에 맞게 가격이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