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위한 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5월24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수첩에 적은 지 18일이 지난 6월11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 전 수석이 2016년 4월27일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완화’, 4월29일 ‘한은총재’, 4월30일 ‘한은’이라고 수첩에 적은 뒤 약 40일이 지난 6월9일 한국은행이 1.5%에서 1.25%로 금리를 또 인하했다”며 “당시 새누리당이 2016년 3월 총선 공략으로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해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서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다룬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2014년 8월14일 수첩에 ‘금리 인하 0.25% ↓ →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고 적었다. 

이를 놓고 박 의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두고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당시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내렸다.

2014년 7월10일과 7월15일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LTV-DTI, 가계부채' 등도 기록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을 각각 70%, 수도권 60%까지 완화하는 부동산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시도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인위적 금리 인하로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고 부실기업을 양산하게 됐다”며 “이는 정책범죄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