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개월째 주머니 속 ‘금리 인상’ 카드를 좀처럼 꺼내들지 않고 있다.

국내 경제지표 부진과 한국은행의 독립성 등을 감안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자칫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일형 금통위원과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냈다.

7월과 8월에는 이일형 금통위원 혼자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냈는데 이번에는 고승범 금통위원도 의견을 바꾼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소수 의견이 2명 나온 것은 2015년 3월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고용지표 부진과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부진한 경기지표를 감안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지만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놓고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월 전망치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내려잡으면서 동시에 금리를 올리는 모순적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위축되는 만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이 중점을 두는 지점이 어딘지 시장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10월에 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뒤 11월에 금리를 올리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 등 떠밀려 금리를 올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집값 과열’ 문제가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때문이라고 보고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 총재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는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두면서도 “통화정책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정부나 정치권의 판단과 한국은행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다만 이 총재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에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을 때 금리를 높여 정책여력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이 총재가 4월에 연임한 뒤 신중한 태도를 지키다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제때’를 놓쳤다는 것이다.

11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최근 경기 부진 및 고용 부진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1월에 한 차례 올리더라도 최근 국내 경기 흐름을 따져보면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기 어려울 가능성도 이 총재에게 부담으로 남아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인 만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10월보다 11월이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더 좋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