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입게 된 확정 손실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동조선해양 회생을 위해 11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투입했고 회생채권 2조 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창원지법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 채권 2조1236억 원 가운데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3500억 원가량, 회생담보권은 7560억 원가량으로 산정됐다.

보통 회생채권이 회생 절차에서 75% 정도 출자 전환되고 병합 및 재병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수 가능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 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바라봤다.

회생담보권도 담보를 통해 변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손실은 더 불어날 수 있다. 

또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성동조선해양 출자 전환 주식 1억1307만 주도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휴지조각으로 변해 이미 손실 1조1307억 원을 입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에 세금을 투입하던 시기 김용환 전 행장은 14억9500만 원을, 이덕훈 전 행장은 8억6800만 원을 각각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받아갔다고 비판했다.

성동조선해양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비리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상득, 김윤옥 등을 통해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며 “누군가의 압박으로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에 계속 국민 세금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8월 검찰 조사에서 인사청탁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22억 원의 현금을 전달했고 이 자금은 성동조해양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근 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근에게 건넨 현금 가운데 1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은성수 행장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없다"며 "뒷돈 거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향후 자체 감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은 행장은 조선사의 회생에 수출입은행이 더욱 적극적 자세를 보여달라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국내 조선사의 회생을 위해 금융회사와 연계해 자금 지원을 위한 신규 펀드를 만들고 수출입은행도 별도로 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