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승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북한투자전략팀장은 15일 ‘불가역적 시장화로 불가역적 비핵화를-가시권에 들어온 남북경협’ 보고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은 ‘정치’가 아닌 ‘경제’가 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19년 초에는 남북경협의 시대가 재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와 핵의 병진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치적으로 명분과 실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 서문을 수정해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에 걸맞은 대외 행동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으로 경제재건으로 민생이 개선되면 인민의 지지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 기반을 강화하면서 과거 정권 유지의 도구였던 사상, 이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 팀장은 “북한은 ‘노동당’보다 강력한 ‘장마당(시장화)’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 핵 포기 여부는 시장화 이후 내부의 압력이 더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리더십을 증명하고 안정적 장기 집권체제 구축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요 국가의 정치 일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등에서 제시할 정치적 업적을 위해 북핵 이슈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집권 후반기 한반도 안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북한의 행동이 있다면 이에 따른 보상으로 국제연합(UN)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등이 빠른 시일 내에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 팀장은 “초기 경협은 규모, 대상 등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본격적 대북 제재 해제와 높은 수준의 남북경협은 미국 의회를 설득할 만큼 의미 있는 수준의 비핵화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은 '경제통합'이라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고도 바라봤다.

유 팀장은 "통일에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적절하지만 통합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 북한과 경제협력은 장점이 많다"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열강들과 북한 투자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므로 신중하되 먼저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