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이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을 내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국회가 이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결의문에서 “국회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에 관련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춰버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북 정상들이 판문점에 이어 평양에서 재회하면서 평화 약속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했고 북미 대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바라봤다.  

원내대표들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은 가깝게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했고 멀리는 7.4성명 이후 남북 사이에 이뤄진 합의의 정신을 이어받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보수와 진보, 여야의 차이를 뛰어넘는 민족의 염원이자 민족사의 큰 물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비준 동의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라며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민주당 의원 129명, 평화당 의원 14명, 정의당 의원 5명과 민중당 의원 1명, 강길부·이용호·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 전체 152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진영의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인 11명을 차지하고 있어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려면 두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국회법에 따라야 하는데 한국당과 미래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다”며 “국민과 함께 야당을 설득하고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남북 평화체제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여야나 진보·보수 없이 동참해야 한반도의 시계가 전쟁 아닌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