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한 데 이어 중앙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를 제안하는 등 부동산정책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부동산정책에서 차별성을 부각해 지지기반을 다시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앙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지사를 대신해 정책을 발표한 이화영 부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구체적 협의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6가지 제도개선 사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30년 이상 장기임대공공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부지 확대, 행복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부채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국비 제외, 공공임대주택 사업 투자심사대상 제외 등이 건의사안에 담겼다.

이 부지사는 “합리적 도시개발과 안정적 주거환경은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달성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테니 정부도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고민을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9월 정기국회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꺼내 들며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이에 따라 생기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모든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의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의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강하게 주장하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인데 이 지사는 경기도에 먼저 적용하며 부동산정책에서 한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은 대다수 국민이 관심을 지닌 사안으로 6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9월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지사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여러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정책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지지기반을 다잡는 데 나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