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심 의원 보좌진이 30여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47만여 건을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로 21일 오전 9시45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심재철 의원실에 모여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얼마 전까지 국회 부의장까지 한 심 의원의 의원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한국당은 이런 야당 탄압에 앞으로 강도 높은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기획재정부는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심 의원의 보좌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심 의원은 1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해 대응했다.

심 의원은 “보좌진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접속 권한을 승인받아 정상적 방법으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접속해 정해진 방법으로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알 수 있는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보좌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재정정보를 내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맞고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