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에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중단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철강업계 관계자로 이뤄진 민관합동대표단이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 청문회에 참석해 한국산 철강을 대상으로 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민관합동대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정부와 철강협회, 철강생산기업(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창원특수강), 유럽연합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투자기업(엘지전자, 고려제강) 등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유럽연합이 실시한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2015~2017년 평균 철강 수입 물량의 100%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에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23개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7월19일부터 2019년 2월4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민관합동대표단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우선적으로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산 철강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우려 등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관합동대표단은 우선 관세 부과 잠정 조치 대상으로 분류된 23개 철강 품목을 볼 때 2016~2017년에 유럽연합으로로 수입된 물량이 3%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철강회사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장가동률과 수익률, 자금흐름 등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따라 철강 가격이 상승해 유럽연합의 철강 수입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관합동대표단은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유럽연합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생산에 꼭 필요한 철강제품은 예외로 하고, 선착순 방식의 할당이 아닌 나라별 할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철강 수요자인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 및 유럽가전협회 관계자를 만나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확정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