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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부동산 종합대책에 토지공개념 내용 들어있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12 18: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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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3일에 나오는 부동산대책에 세제, 공급, 금융정책이 모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51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영표</a> "부동산 종합대책에 토지공개념 내용 들어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더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게끔 확실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며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발표가 늦어도 좋으니 더욱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1일 말했던 토지공개념을 놓고 “토지공개념은 민주당의 강령에 포함돼 있는 데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누구도 그 개념을 부정한 적 없다”며 “13일에 나오는 부동산대책에도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질문받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은행법, 신산업융합특별법, 규제특례법, 지역특구법 등은 90% 정도 합의됐다”면서도 “통과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신규 택지의 개발계획 자료를 유출한 점을 놓고 홍 원내대표는 “정보 유출에 분명한 책임이 있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게 했다”며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지는 당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할 뜻을 보인 점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며 “표현만 다르지 (그것도) 속도조절론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9월18~20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겹치는 시기의 국회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를 미루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자유한국당 등이 정부에서 국회에 낸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정략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의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의 비준안에 동의도 안 해주면서 민족적 대의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일정까지 미루자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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