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어떠한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되 공인인증서를 쓰기 위해 반드시 깔아야 하는 엑티브X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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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그는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전자 인감으로써 계속 유지돼야하지만 이 인감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가 된다"며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어(IE)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구글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공인인증서는 공개 키 암호화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기반으로 성공한 것은 공인인증서 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다 공인인증서로 하려고 하다보니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익스플로어와 엑티브X와 엮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엑티브X 프리(Free)를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엑티브엑스(Active X)'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것은 엑티브X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 국내 사이트에서 상거래를 하고 싶어도 엑티브 X를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올해 상반기 내로 HTML5의 표준화가 확정되면 이것이 엑티브X 프리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인인증서를 쓰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고 IP넘버나 카드 넘버 등을 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