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에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의 개선,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플랫폼 경제와 에너지신산업, 드론,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내놓았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초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7조4천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재정은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적극 맡아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일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와 민주당은 3월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2019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천 명 추가로 확대하는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할 계획을 내놓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의 장애인연금도 매달 30만 원으로 조기에 인상한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인상된 기초연금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자격을 2년 동안 유예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 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 200억 원을 배정한다. 생계급여 지원금의 지급 기준도 완화한다. 복지분야 투자를 늘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 개선도 새로 지원한다.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금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린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 등 여러 지표가 계속 부진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계획했던 만큼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거시적 효과도 덜 나와 송구하다”며 “2019년 재정 지출의 증가율을 2017년에 만든 2017~2012년 국가재정계획보다 더욱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정을 대폭 확장해 운용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추진 속도를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2019년에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