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용 부진에 대응해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바꾸기보다는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 총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시행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평가하기에 이르다”며 “전환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의 고용만 늘었다는 지적을 받자 “공공부문 고용의 증가가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공공부문 고용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마저도 없었다면 고용상황이 더욱 나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 둔화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을 놓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리적 요인이 생겼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탓만 하면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에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은 인정했다.

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차료와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관계에 따른 부담 등을 완화할 방침도 내놓았다.

이 총리는 고용을 비롯한 경제상황 악화를 놓고 “통렬한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취를 고민하는지 질문받자 “그것도 방법이지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을 놓고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맡아 역할에 따른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상황인식이 다르다고 보진 않는다”며 “경제정책의 총수는 경제부총리라 생각하고 김 부총리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탈원전정책과 한국전력공사 실적 등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는 “탈원전 정책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쟁점화돼 있다”며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조건도 하반기에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3~4분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